2026년도 '등기법 포럼' 개최 -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소-한국등기법학회 공동 법학 세미나2026년도 '등기법 포럼' 개최“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베이징협약 국내 이행 대비, 선박등기·공시제도 정합성 정비 시급총유 소유 등기부상 ‘총유 명칭’ 기재, 부동산전자계약·모바일등기 연계 개선방안 논의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소(소장 김인엽)와 한국등기법학회(회장 권오복)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6년도 등기법포럼”이 10일(금) 오후 2시, 서울 논현동 법무사회관 7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을 대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선박등기, 부동산 공동소유, 부동산전자계약 등 등기실무 전반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세 가지 주제를 심도 있게 다루며, 이론과 실무 사이의 간극을 좁히기 위한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였다.먼저, 제1주제 발표에서는 ‘베이징협약과 한국 선박등기·공시제도의 정합성’을 주제로, 올해 발효된 「선박경매의 국제적 효력에 관한 UN협약」(이하 베이징협약)의 국내 이행 방안을 다루었다.발표자인 이진하 등기관(대전지방법원)은 한국의 선박등기부·선박원부 이원 공시체계에서는 외국 사법매각의 효력이 인정되더라도 그 결과가 장부에 반영되지 않으면 공시 공백이 발생한다고 지적하고, 예고등기 제도의 정비, 협약형 사법매각의 국내 등기원인화, 매수인의 직접 신청 구조 마련, 등기관의 형식심사 기준 표준화 등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했다.제2주제 발표에서는 ‘공동소유의 법적분석과 등기부상 기재의 검토’를 주제로, 공유·합유·총유 등 공동소유 형태별 등기부 기재 실태를 짚었다.발표자인 이형구 전북지방법무사회장은 공유와 합유는 등기부에 각각 ‘공유’, ‘합유’로 기재되는 것과 달리 총유는 그 표시가 없어 등기부가 실체관계를 충분히 공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합유물 ‘관리’ 행위 및 총유물 ‘보존’ 행위에 관한 법률 규정의 불비, 「민사집행법」 상 공유자 우선매수권 제도의 문제점 등을 짚으며 다각적인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제3주제 발표에서는 ‘부동산전자계약과 모바일등기제도의 실무적 연계 정책에 대한 연구’를 주제로, 국토교통부의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IRTS)과 대법원 모바일등기시스템 간 연계 문제를 조명하였다.발표자인 박세창 교수(중부대학교)는 두 시스템 간 데이터 동기화 지연, 데이터 포맷 불일치, 인증 충돌 등 기술적 문제를 지적하며, 실시간 데이터 연계체계(ESB) 구축, 정부 표준 부동산 데이터 스키마 제정, 통합 생체인증 체계 도입, 클라우드 기반 시스템 전환, '부동산 디지털 거래 통합 플랫폼' 특별법 제정 등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한편, 각 주제에는 김형진 사무관(부산지방법원), 이종구 사무관(사법연수원), 정정훈 법무사(대한법무사협회 전문위원)가 지정토론자로 참여하여 실무적 관점에서 발표 내용을 보완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이끌었다.이날 포럼은 김동옥 한국등기법학회 총무이사의 총괄사회로 진행되었으며, 권오복 학회장과 김인엽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소장의 개회사에 이어 김태창 법원행정처 행정관리실장, 이강천 대한법무사협회장, 이기걸 한국등기법학회 이사장의 축사가 이어졌다. 종합토론 및 토론 사회는 권오복 학회장이 맡았다. <끝>○ 붙임 : “2026년도 등기법 포럼” 관련 사진 3컷(사진설명)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소와 한국등기법학회가 공동 주최하는 “2026년도 등기법포럼”이 10일, 서울 논현동 법무사회관 7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사진은 등기법포럼 제1주제 발표 모습.(사진설명) 이강천 대한법무사협회장이 10일 개최된 “2026년도 등기법포럼”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설명)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소와 한국등기법학회가 공동 주최하는 “2026년도 등기법포럼”이 10일, 서울 논현동 법무사회관 7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사진은 기념촬영 모습.  

2026-07-13

대한법무사협회 '패밀리 캐릭터' 제작

대한법무사협회 '패밀리 캐릭터' 제작 - ‘버비·무무·사샤’ 법무사 홍보의 새 얼굴 탄생, 각종 굿즈 제작 예정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이강천)가 ‘생활법률 전문가’로서 법무사의 위상을 시민에게 친근하게 알리기 위한 ‘패밀리 캐릭터’를 제작하고, 이를 활용한 굿즈(PVC 키링)를 제작 배포했다.패밀리 캐릭터는 ‘버비(BEOBI)’, ‘무무(MUMU)’, ‘사샤(SASHA)’의 세 캐릭터로 구성되었다. 캐릭터의 이름은 ‘법무사’의 각 글자를 따서 만들었다. ‘버비’는 코끼리를 의인화한 캐릭터다. 의뢰인의 말을 끝까지 경청하며 신속하고 확실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믿음직한 남성 법무사로, ‘무무’는 여우를 의인화해 상황을 빠르게 파악하고 명쾌하게 방향을 제시하는 추진력 있는 여성 법무사로 설정됐다. 사샤는 병아리를 의인화했다. 어느 날 갑자기 법률문제에 맞닥뜨려 막막해하다가 버비와 무무를 만나 점차 안정감을 찾고 씩씩하게 성장하는 평범한 시민을 상징하며, 법률 앞에서 당황한 시민 누구나 자신을 투영할 수 있는 공감 캐릭터로 형상화되었다. 각 캐릭터에게는 MBTI(마이어스-브릭스 성격유형검사)의 성격유형을 부여해 캐릭터의 개성을 한층 구체화했다. 버비는 ISFJ(용감한 수호자형), 무무는 ENTJ(대담한 통솔자형), 사샤는 ENFP(재기발랄 활동가형)로, 세 캐릭터의 성격 대비가 서로를 돋보이게 하면서 다양한 스토리 콘텐츠로의 확장 가능성을 높였다. 협회는 이번 PVC 키링 굿즈 제작을 시작으로 버비·무무·사샤 캐릭터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굿즈를 순차적으로 제작하고, 다양한 협회 홍보 콘텐츠에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완성된 캐릭터 파일은 법무사 회원들도 사무소 홍보에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협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였다.  ○ 붙임 : 대한법무사협회 ‘패밀리 캐릭터’ 이미지(3컷-단체, 개별, 키링굿즈)    (사진설명)· (단체컷) 대한법무사협회가 제작한 패밀리 캐릭터 ‘버비(코끼리 왼쪽), 무무(여우, 오른쪽), 사샤(병아리, 가운데)’의 단체 이미지.· (개별컷) 대한법무사협회가 제작한 패밀리 캐릭터 ‘버비(코끼리, 왼쪽), 무무(여우, 가운데), 사샤(병아리, 오른쪽)’· (굿즈컷) 대한법무사협회의 패밀리 캐릭터, ‘버비·무무·사샤’(왼쪽부터)를 활용한 키링 굿즈 [패밀리 캐릭터 사용방법]- 매뉴얼 및 PNG 파일을 활용하여 사무소 프린터기를 통한 인쇄 및 온라인 사용가능  →  매뉴얼 및 PNG 파일 다운로드 페이지로 이동(클릭 시 이동)-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파일(AI)파일 : 동일성 유지(캐릭터 형태·색상 준수)를 위해 이메일 개별 신청 시 배부 예정. (협회 홍보과, kabl@hanmail.net)

2026-06-30

공지사항(인천지방법원의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소송서류 등 주소 표기 관련 안내)

1. 우리협회 회무에 대한 귀 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에 감사드립니다.2.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6. 7. 1.부터 인천광역시의 행정구역 표시가 일부 변경되었습니다.3. 이와 관련하여 인천지방법원은 기존 주소 표기로 인한 송달 지연 등 업무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원에 제출하는 소장 등 각종 서면 제출시 개편된 행정구역을 정확히 기재할 수 있도록 우리협회에 안내하고 있습니다.  연번기존신설관할지역1중구영종구영종, 영종1, 영종2, 운서1, 운서2, 용유('26.1.1. 운서동 분동)2중구·동구제물포구[중구] 신포, 연안, 신흥, 도원, 율목, 동인천, 개항[동구] 만석, 화수1·화평, 화수2, 송현1·2, 송현3, 송림1, 송림2, 송림3·5, 송림4, 송림6, 금창3서구서해구검암경서, 연희, 청라1, 청라2, 청라3, 가정1, 가정2, 가정3, 신현원창, 석남1, 석남2, 석남3, 가좌1, 가좌2, 가좌3, 가좌44검단구검단, 불로대곡, 원당, 당하, 오류왕길, 마전, 아라1, 아라2  ※ 계양구, 부평구, 남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강화군, 옹진군 변동사항 없음 

2026-07-13

서울법원종합청사 출입(2026. 7. 12. ~ 7. 13.) 관련 안내

서울고등법원은 서울법원종합청사 인근에서 집회가 예정되어 있어 2026. 7. 12. (일) 20시부터 7. 13. (월) 24시까지 법원 청사 질서유지 및 방호를 위하여 차량출입 제한 등에 대한 안내를 우리협회에 협조 요청하고 있습니다. □ 서울법원종합청사 질서유지계획에 따른 출입안내 주요 내용○ 법원청사 질서유지 시간 : 2026. 7. 12. (일) 20:00 ~ 7. 13. (금) 24:00○ 모든 차량 전면 출입금지○ 보행로의 경우 정문 및 북문 출입 불가→ 동문 보행로만 출입 가능○ 기타 : 붙임참조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