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은 뒷전인가?" 국회는 부동산권리관계와 사실 일치를 위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특별조치법」(안) 즉각 처리...

성명서민생은 뒷전인가?국회는 부동산권리관계와 사실 일치를 위한「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특별조치법」(안) 즉각 처리하라!- 발의 후 1년 6개월간 방치, 읍·면 지역 주민 재산권 침해 심각- 코로나19로 기회 잃은 법률적 약자 구제 위한 '골든타임' 확보해야 실제 권리관계와 등기부상 정보가 일치하지 않아 고통 받는 읍·면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제5차 특조법)」이 국회의 무관심 속에 장기 표류하고 있다.과거 해방과 한국전쟁을 거치며 멸실된 서류와 소재 불명된 관계자들로 인해 부동산등기가 실제 권리와 어긋난 사례를 바로잡고자, 정부는 1978년부터 총 네 차례에 걸쳐 특조법을 시행해 왔다. 그러나 지난 4차 시행 당시, 사상 유례없는 코로나19 팬데믹과 고강도 거리두기로 인해 보증인 대면 확인 등 법적 절차 이행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면서 많은 주민이 본의 아니게 신청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이에 21대 국회에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법안심사 소위까지 통과했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고, 22대 국회 개원 직후인 2024년 7월 22일 박균택 의원이 대표 발의하며 다시 물꼬를 텄다. 하지만 민생을 최우선으로 내세우던 국회는 발의 후 1년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단 한 차례의 제대로 된 심의조차 진행하지 않고 있다.이 법안은 단순한 행정 절차의 연장이 아니다.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정당한 재산권 행사 기회를 박탈당한 법률적 약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한 긴급한 '민생 구제책'이다. 국회가 이를 방치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 보호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나 다름없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위 법안에 대한 더 이상의 방치를 멈추고, 즉각 법안 심의에 착수해야 한다. 대한법무사협회는 국회가 「제5차 특조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읍·면 지역 주민들이 간편한 절차를 통해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을 수 있도록 결단을 내릴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2026. 1. 27.대한법무사협회 협회장 이강천<사진첨부> 대한법무사협회 이미지 2컷

2026-01-27

대한법무사협회, 2026년 새해 시무식 개최

대한법무사협회, 2026년 새해 시무식 개최“보수기준 개선, 소액사건대리 입법 추진으로직역의 미래와 국민 신뢰 함께 다질 것”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이강천)는 5일 오전 10시, 서울 논현동 법무사회관 7층 대회의실에서 협회 집행부 및 전문위원, 사무국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시무식을 개최하였다.참석자들은 새해를 맞아 법무사 직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국민 신뢰 제고를 위한 결의를 다지며, 협회의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였다.이강천 협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새해 법무사의 실질적인 직역 확대와 국민의 법률서비스 선택권 확대를 통해 국민 신뢰를 동시에 이루어내겠다"고 밝히며, 새해 중점 과제로 △법무사의 법률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보수기준의 개선, △소액사건대리 입법 발의 추진, △직역 수호와 수익 창출을 위한 적극적인 현장 대응을 제시했다.특히 "법무사에 대한 부당한 관행과 직역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협회에서 직접 찾아가 항의하고 설득하는 등, 작은 사안까지도 놓치지 않고 챙길 것”이라며, 직역 수호에 역량을 더욱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또한, “2026년 새해에도 서로 존중하고 의지하면서, 더욱 국민에게 봉사하고 신뢰받는 법무사협회가 될 수 있도록 각자의 맡은 사명을 다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붙임 : 시무식 장면 1컷 (사진설명) 대한법무사협회는 5일 시무식을 열고, 새해 보수기준 개선과 소액사건대리 입법 추진 등 법무사 직역 확대와 국민 신뢰를 위한 핵심과제 실행 의지를 밝혔다. 

2026-01-05

법원행정처의 ｢등기제도의 AI 대전환｣ 학술대회 개최 안내

법원행정처는 한국인공지능법학회와 공동으로 아래와 같이 '등기제도의 AI 대전환' 학술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등기제도의 AI 대전환? 공동학술대회 주요 내용(붙임 참조)- 일 시 : 2026. 2. 3. (화) 14:00∼17:30- 장 소 : 대법원 1층 대강당- 주 제 :   [제1주제] 등기서비스 및 등기업무 혁신을 위한 AI 활용 방안  [제2주제] AI기반 등기시스템 구현 시 고려해야 할 주요 쟁점  [제3주제] AI 기본사회 구현을 위한 과제 

2026-01-26

서울법원종합청사 출입(2026. 1. 27. ~ 1. 28.) 관련 안내

□ 서울법원종합청사 질서유지계획에 따른 출입안내 주요 내용○ 법원청사 질서유지 시간 : 2026. 1. 27. (화) 20:00 ~ 1. 28. (수) 24:00○ 모든 차량 전면 출입금지○ 보행로의 경우 정문 및 북문 출입 불가→ 동문 보행로만 출입 가능○ 기타 : 붙임참조

2026-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