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협회는 2026. 3. 1. 대전, 대구 및 광주회생법원 설치와 2028. 3. 1. 인천고등법원 설치에 관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0605호, 2026. 3. 1. 시행)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대전회생법원, 대구회생법원, 광주회생법원 설치 : 2026. 3. 1. 시행
- 인천고등법원 설치 : 2028. 3. 1. 시행
- 대전·대구·광주회생법원의 관할에 속한 사건으로 2026. 2. 28. 현재 각 지방법원 본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이 법 시행일부터 각 회생법원에 계속 중인 것으로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