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무사협회 – 신한은행, 업무협약 체결

대한법무사협회 - 신한은행, 업무협약 체결 ‘외자 유치 및 외투기업 지원’ 위해 상호 협력외국인 투자신고 ㆍ 등기부터 금융자문·교육까지, 전방위 협력 강화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이강천)는 8일 오후 3시, 서울 논현동 법무사회관 7층 대회의실에서 신한은행과 “외국인투자기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외국인투자 유치 확대와 외국기업의 원활한 국내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두 기관은 외국인 투자신고, 등기, 금융자문 등 각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이번 협약에 따라 대한법무사협회는 외국기업의 투자신고 및 금융상담에 있어 신한은행을 우선적으로 연계하고, 협회 홈페이지와 소식지 등을 통해 신한은행의 서비스와 투자정보를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또한, 신한은행은 외국인의 국내 투자와 관련된 각종 신고 및 등기절차에 있어, 협회가 연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유치 지원, 외국인투자신고 대행, 금융자문 등 종합적인 기업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법무사 회원을 위한 실무 교육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이강천 협회장은 “법무사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외국인 투자 절차의 법적 안정성과 신속성을 확보하고, 신한은행과의 협력을 통해 외국인투자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이날 협약식에는 대한법무사협회에서 이강천 협회장을 비롯하여 김태영 상근부협회장, 금동선ㆍ김정실ㆍ정경국ㆍ김현 전문위원이 참석했으며, 신한은행에서 고객솔루션그룹 이봉재 부행장과 강동본부 박형규 본부장, 강동금융센터 강동한 센터장과 이영권 지점장, 외환투자사업부 안현경 부장, 김두헌 부부장이 참석했다. (사진설명) 대한법무사협회 이강천 협회장(사진 왼쪽)과 신한은행 이봉재 부행장이 8일, 외국인투자기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서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관련언론기사>대한법무사협회, 외자 유치 및 외투기업 지원 나선다(법률신문, 2025.4.8.자)https://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749747 대한법무사협회, 신한은행과 MOU…"외국인투자기업 지원"(이데일리, 2025.4.10.자)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4244326642134152&mediaCodeNo=257&OutLnkChk=Y 

2025-04-08

한국농어촌공사와 보상사업 관련 보수기준 협약 체결

한국농어촌공사와 보상사업 관련 보수기준 협약 체결보상사업 위임업무, 법무사 Pool 구성ㆍ운영 및 “보수 70%” 적용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이강천)는 지난 3.24.(월),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병호)와 오는 4.1.(화)부터 농어촌공사 보상사업 위임 업무의 법무사 Pool 구성ㆍ운영 및 70% 보수기준 적용을 협약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고령 및 은퇴 농업인 등의 농지를 매입하여 청년농, 귀농인, 후계 농업인 등에게 임대·매각하는 ‘농지은행’ 사업과 농업·농촌 개발 및 공익사업 추진을 위해 토지와 지장물(건축물, 수목 등)을 매입해 보상하는 ‘보상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보상사업의 법무사 위임업무에는 공익사업 보상과 관련된 권리분석, 등기, 공탁, 집행 등 위임사무 전반이 포함된다. 지난 1991년, 우리 협회와 농어촌공사는 농어민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농지은행 사업에 있어 법무사의 등기촉탁 수수료 30% 감액 적용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그러나, 보상사업의 경우는 특별한 협약이 없어 전국 시ㆍ군별로 제각각의 보수기준이 적용되고, 업무수행 법무사ㆍ변호사도 제각각 다른 기준이 선정되어온바, 이번 협약을 통해 보상사업에서도 농지은행과 동일하게 법무사 Pool 구성ㆍ운영 및 70% 보수기준을 적용키로 한 것이다. 단, 특별히 난이도가 있는 경우는 가산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협약에는 이강천 협회장, 김태영 상근부협회장, 김정실 전문위원이 참석했으며, 농어촌공사에서 박성진 공익보상처장, 정윤영ㆍ이한솔 과장이 참석했다.  

2025-04-03

신한은행과의 외국인직접투자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 체결 안내

우리협회는 2025. 4. 8. 신한은행과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법률 및 금융서비스 지원 등을 위하여 붙임과 같이「외국인직접투자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위 협약 내용을 협회 공지사항에 게재합니다. 

2025-04-16

서울법원종합청사 출입(2025. 4. 11. ~ 4. 14.) 관련 안내

 서울고등법원은 서울법원종합청사 인근에서 집회가 예정되어 있어 2025. 4. 11. (금) 20시부터 4. 14. (월) 24시까지 법원 청사 질서유지 및 방호를 위하여 차량출입 제한 등에 대한 안내를 우리협회에 협조 요청(법원보안관리대-346, 2025. 4. 10.)하고 있습니다. □ 서울법원종합청사 질서유지계획에 따른 출입안내 주요 내용    ○ 법원청사 질서유지 시간 : 2025. 4. 11. (금) 20:00 ~ 4. 14. (월) 24:00     ○ 모든 차량 전면 출입금지     ○ 보행로의 경우 정문 및 북문 출입 불가         → 동문 보행로만 출입 가능        ○ 기타 : 붙임참조 

2025-0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