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영 대한법무사협회 상근부협회장, (사)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제8대 이사장 선출

김태영 대한법무사협회 상근부협회장,(사)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제8대 이사장 선출- 협회·본부 간 협력체계 강화, 정책 연계 사업 추진 시너지 기대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이강천) 김태영 상근부협회장이 (사)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이사장 최인수, 이하 ‘본부’) 제8대 이사장으로 선출되면서, 법무사협회와 (사)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간 협력 체계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이강천 대한법무사협회장은 이날 정기총회 축사에서 “협회 정책 현안에 대한 신속한 의사소통은 물론 협회 자원의 효율적 연계를 통한 공동 사업 추진에서도 한층 큰 시너지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본부는 지난 3월 14일, 법무사연수원 교육장에서 2026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신임 이사장으로 김태영 대한법무사협회 상근부협회장을 선출했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2025년도 주요 사업추진 결과 보고, 세입·세출 결산 보고, 감사보고에 이어 2026년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이 의결됐다.김태영 신임 이사장은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한 후 대한법무사협회 전문위원, 한국시험법무사회장 등을 거쳐 현재 대한법무사협회 상근부협회장을 맡고 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으로도 활동하는 등 법률 및 공익 분야에서 폭넓은 경험을 갖췄다고 평가받고 있다.김 이사장은 취임사에서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는 현실에서, 본부 역시 새로운 시대를 준비해야 할 중요한 과제를 안고 있다”고 강조하며 ▲전문가 성년후견인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확대, ▲법원 및 관련 단체와의 협력을 통한 제도 개선, ▲현장 밀착형 홍보활동 강화 등을 중점 추진 과제로 제시했다.협회 상근부협회장이 본부 이사장직을 겸임하게 되면서 양 기관 간 협력도 한층 긴밀해질 것으로 기대된다.한편, 본부는 2026년도 역점 사업으로 일반인과 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전국 찾아가는 성년후견 설명회 및 상담서비스’를 적극 전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초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사회적 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국민 인식 제고에 기여할 계획이다. <끝><붙임> 2026년도 (사)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정기총회 사진 1컷 

2026-03-16

"민생은 뒷전인가?" 국회는 부동산권리관계와 사실 일치를 위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특별조치법」(안) 즉각 처리...

성명서민생은 뒷전인가?국회는 부동산권리관계와 사실 일치를 위한「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특별조치법」(안) 즉각 처리하라!- 발의 후 1년 6개월간 방치, 읍·면 지역 주민 재산권 침해 심각- 코로나19로 기회 잃은 법률적 약자 구제 위한 '골든타임' 확보해야 실제 권리관계와 등기부상 정보가 일치하지 않아 고통 받는 읍·면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제5차 특조법)」이 국회의 무관심 속에 장기 표류하고 있다.과거 해방과 한국전쟁을 거치며 멸실된 서류와 소재 불명된 관계자들로 인해 부동산등기가 실제 권리와 어긋난 사례를 바로잡고자, 정부는 1978년부터 총 네 차례에 걸쳐 특조법을 시행해 왔다. 그러나 지난 4차 시행 당시, 사상 유례없는 코로나19 팬데믹과 고강도 거리두기로 인해 보증인 대면 확인 등 법적 절차 이행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면서 많은 주민이 본의 아니게 신청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이에 21대 국회에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법안심사 소위까지 통과했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고, 22대 국회 개원 직후인 2024년 7월 22일 박균택 의원이 대표 발의하며 다시 물꼬를 텄다. 하지만 민생을 최우선으로 내세우던 국회는 발의 후 1년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단 한 차례의 제대로 된 심의조차 진행하지 않고 있다.이 법안은 단순한 행정 절차의 연장이 아니다.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정당한 재산권 행사 기회를 박탈당한 법률적 약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한 긴급한 '민생 구제책'이다. 국회가 이를 방치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 보호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나 다름없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위 법안에 대한 더 이상의 방치를 멈추고, 즉각 법안 심의에 착수해야 한다. 대한법무사협회는 국회가 「제5차 특조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읍·면 지역 주민들이 간편한 절차를 통해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을 수 있도록 결단을 내릴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2026. 1. 27.대한법무사협회 협회장 이강천<사진첨부> 대한법무사협회 이미지 2컷

2026-01-27

(재)양주문화관광재단 임원 공개모집(법무사의 비상임 감사 응모 관련) 안내

양주시는 문화예술 및 관광 진흥과 시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하여 (재)양주문화관광재단을 설립할 예정으로 그 초대 임원(비상임 이사, 감사)의 공개모집에 대하여 우리협회에 홍보를 협조요청(문화관광과-8672, 2026. 3. 11.)하고 있습니다. ○ (재)양주문화관광재단 임원 공개모집 주요내용(붙임 참조)- 접수기간 : 2026. 3. 11. (수) ~ 3. 25. (수) 18:00까지 [15일간]- 모집인원 : 총 5명(비상임 이사 3명, 비상임 감사 2명) 중               법무사(경력 3년 이상)는 비상임 감사에 응모- 접수방법 : 이메일(sable0319@korea.kr),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접 수 처 : 문화관광과 문화관광재단설립팀 담당자             [경기도 양주시 부흥로 1533, 양주시청 3층(남방동)]- 임 기 : 임명일로부터 2년(1회 연임 가능)- 문 의 처 : 양주시 문화관광과 문화관광재단설립팀 (031-8082-5666)- 기타 세부내용 : 붙임 참조 

2026-03-13

공지사항(의정부지방법원 가사과 가사조사관실 이전 안내)

의정부지방법원은 가사과 가사조사관실이 아래와 같이 이전하게 됨에 따라 우리협회에 안내하고 있습니다. ○ 의정부지방법원 가사과 가사조사관실 이전 주요내용- 조사업무개시일: 2026. 3. 9. (월)- 이전일자 : 2026. 3. 9. (월)- 이전장소 : 경기도 의정부시 금오로 52번길 11, 2층(나라키움 의정부통합청사)- 대표전화 : 031-828-0114 

2026-0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