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무사협회 제64회 정기총회 개최

대한법무사협회 제64회 정기총회 개최- 고난도 법률사건 가산조항 신설, '보수기준 현실화' 「회칙」 개정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이강천)가 25일 서울 강남구 엘리아나호텔에서 제64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조병구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서정민 법무부 법무실장, 조배숙·박범계 국회의원, 김영진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오자와 요시노리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장 등 내빈과 전국 대의원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됐다.이강천 협회장은 개회사에서 법무사제도의 129년 역사를 언급하며 “법무사는 법률 업무만을 처리하는 전문가가 아니라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생활법률 전문가”라고 강조했다. 이어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사법보좌관 업무 대리권 입법 등 민생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정부와 국회의 지원을 촉구했다.오찬 후 진행된 본회의에서는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 2026회계연도 예산안 승인, 「회칙」 보수기준 개정 등 주요 안건이 심의·의결됐다.이 중 「회칙」 보수기준 개정안은 복잡한 법률 사건에 대한 가산조항과 국민의 권익 보호를 한층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수기준 목적 조항(제1조)에서 “보수 및 비용의 기준의 상한을 정함”이라는 문구를 “보수 및 비용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 바꾸고, 건설·의료 분야 손해배상, 법인파산·회생, 상속재산분할, 미등기건물 강제집행 등 전문성과 처리기간이 현저히 높은 10개 유형의 고난도 사건에 한해 위임인과 협의하여 기본보수의 250%까지 가산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복잡한 사건일수록 법무사가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 의뢰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개정 회칙은 대법원장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된다.○ 붙임 : 제64회 정기총회 협회장 개회사 전경사진 및 클로즈업 사진(2컷)  (사진설명)○ 전경사진 : 대한법무사협회는 25일, 서울 강남구 엘리아나호텔에서 전국 대의원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64회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개회사 클로즈업 : 25일, 서울 강남구 엘리아나 호텔에서 개최된 제64회 대한법무사협회 정기총회에서 이강천 협회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26-06-25

"민생이 먼저입니다." 국회 ‘부동산 특조법’ 즉각 처리해야

- 성 명 서 -“민생이 먼저입니다”, 국회 ‘부동산 특조법’ 즉각 처리해야 - 110년 만의 소유권보존등기 등 절실한 사례 다수 … 읍·면 지역주민 재산권 침해 심각- 발의 후 장기간 방치 … 코로나19로 기회 잃은 법률적 약자 구제할 ‘골든타임’ 확보해야  실제 권리관계와 등기부상 정보가 일치하지 않아 오랜 세월 고통받아온 읍·면 지역 주민들의 숙원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제5차 특조법)」이 국회의 무관심 속에 장기 표류하고 있습니다.과거 해방과 한국전쟁이라는 민족의 비극 속에 멸실된 서류와 소재 불명된 관계자들로 인해, 우리 주변에는 부동산 등기가 실제 권리와 어긋난 안타까운 사례가 여전히 많습니다. 정부는 이를 바로잡고자 1978년부터 네 차례에 걸쳐 특조법을 시행해 왔으나, 법률 지식이 부족하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농어촌 주민들에게는 여전히 넘기 힘든 문턱이 존재합니다.특히 지난 제4차 특별조치법 시행(2020.8.3.~2022.8.4.) 당시 충북 괴산군 일대의 실제 등기 사례를 살펴보면, 이 법안이 주민들에게 얼마나 절실한 권리 구제 수단인지를 명백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110년 만의 소유권 보존등기: 충북 괴산군 불정면, 청안면, 청천면 일대에서는 일제강점기인 1912년에 사정(査定)된 토지가 무려 110년이 지난 2022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상속 및 증여를 통해 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1924년과 1934년에 취득한 토지 역시 80~90년 가까운 세월이 흐른 뒤에야 정당한 권리를 인정받았습니다.반세기를 훌쩍 넘긴 소유권 이전등기: 매매나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1923년에 매매된 청안면의 토지는 99년 만에 이전등기가 완료되었으며, 1950년에 상속받은 토지는 72년 만에, 1967년에 매매된 토지는 55년 만에야 실소유주의 이름을 등기부에 올릴 수 있었습니다.이러한 현상은 충북 괴산군 일대의 일부에 불과한 것이 아니고 전국 방방곡곡 읍·면지역의 수많은 부동산 소유자들이 사실상 점유하고 이용하면서도 법률적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대상 부동산이 다수일 것입니다이처럼 길게는 백여 년의 세월 동안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온 주민들이 다수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4차 시행 당시 사상 유례 없는 코로나19 팬데믹과 고강도 거리두기가 겹치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보증인 대면 확인 등 필수적인 법적 절차 이행이 사실상 불가능해졌고, 이로 인해 수많은 주민이 소중한 구제 신청 기회를 눈앞에서 놓치고 말았습니다.이에 21대 국회에서 법안 통과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며 법안심사소위까지 넘었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이후 22대 국회 개원 직후인 2024년 7월 22일 박균택 의원이 대표 발의하며 희망의 불씨를 살렸지만, 민생을 최우선으로 내세운다는 국회는 발의 후 1년 9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단 한 차례의 제대로 된 심의조차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이 법안은 단순한 행정 절차의 연장선이 아닙니다. 국가적 재난 상황 속에서 정당한 재산권 행사 기회를 불가피하게 박탈당했던 법률적 약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한 가장 긴급하고 필수적인 '민생 구제책'입니다. 국회가 이를 계속해서 방치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과 재산권을 보호해야 할 국가의 숭고한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와 다름없습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제 소모적인 정쟁을 멈추고, 즉각 법안 심의에 착수해야 합니다. 국회가 「제5차 특조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읍·면 지역 주민들이 간소화된 절차를 통해 수십 년간 잃어버렸던 정당한 권리를 마침내 되찾을 수 있도록 책임 있는 결단을 내릴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붙임 : 법무사회관 전경 및 표지석 각 1컷   

2026-05-06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중단 안내

광주광역시 서구는 2026. 7. 1.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건축 정보 데이터 전환 작업으로 아래와 같이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가 일시 중단되므로 이에 관하여 우리협회에 안내를 협조 요청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중단 주요 내용(붙임참조)- 중단기간 : 2026. 6. 26. (금) 18:00 ~ 2026. 7. 1. (수) 09:00- 중단내용 : 건축물대장 발급 및 건축인허가 민원접수 등 업무처리※ 2026. 6. 29. (월) 09:00 ~ 2026. 6. 30. (화) 18:00 건축물대장 및 현황도(본인소유) 온라인 발급만 가능 

2026-06-24

공지사항(전남광주 행정통합에 따른 민원 서비스 일시 중단 안내)

전라남도는 2026. 7. 1.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관련 시스템 전환작업으로 아래와 같이 토지(임야)대장 및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등의 열람·등본발급 서비스 운영이 일시 중단되므로 이에 관하여 우리협회에 안내를 협조 요청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민원 서비스 일시 중단에 관한 주요내용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중단기간 : 2026. 6. 30. (화) 18:00 ~ 7. 1. (수) 09:00- 중단내용 : ‘일사편리_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 통합열람나.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시스템- 중단기간 : 2026. 6. 27. (토) 00:00 ~ 7. 6. (월) 05:00- 중단내용 :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공시지가 열람※ 공통 : 정부24, 무인민원 발급기, 지적공부 열람·발급,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등  중단 

2026-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