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는 압류금지 예금을 실효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생계비계좌 제도 도입에 관한 개정 민사집행법 및 민사집행법시행령 시행(2026. 2. 1.)에 따라 이에 관하여 우리협회에 안내(민사지원제2심의관-337, 2026. 1. 27.)하고 있습니다.
공지사항(법원행정처의 ｢민사집행법｣ 및 동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른 안내)
작성자 : 대한법무사협회
날짜 : 2026-02-02
조회수 :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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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2.채권압류+및+추심명령신청서(A4311).hwp [size: 24.0 KB, Download: 0 ] 파일
- 붙임2.+채권압류+및+전부명령신청서(A4313).hwp [size: 25.0 KB, Download: 0 ] 파일
- 붙임2.+채권가압류신청서(A4703).hwp [size: 24.0 KB, Download: 0 ] 파일
- 붙임2.+압류금지채권의범위변경신청서(A4322).hwp [size: 16.0 KB, Download: 0 ] 파일
- 붙임2.+공탁사유신고서(제3채무자).hwp [size: 14.0 KB, Download: 0 ] 파일
- 붙임1.+「민사집행법+및+동+시행령」+일부개정에+따른+안내.pdf [size: 266.0 KB, Download: 0 ] 파일
- 붙임3.+생계비계좌+안내+포스터.pdf [size: 453.0 KB, Download: 0 ] 파일
- 붙임2.+공탁사유신고서(압류채권자등+그+밖의+이해관계인).hwp [size: 15.0 KB, Download: 0 ]